정보처리정책안내
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하겠습니다.
- 부서 : 정보보호담당관실
- 전화 : 044-201-3274
- 이메일 : cybermagic@korea.kr
목차
제1조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①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,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※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확인하기>
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|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|
|---|---|---|
| 국가교통정보센터 회원정보 | 정보주체동의 |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|
제2조.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
①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이때 '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,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,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,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'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
※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>
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| 개인정보 수집항목 | |
|---|---|---|---|
| 필수항목 | 선택항목 | ||
| 국가교통정보센터 회원정보 | 정보주체동의 | 이메일, 비밀번호 기업 또는 기관명 (기업 또는 공공기관 인 경우) |
|
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| 개인정보 수집항목 | |
|---|---|---|---|
| 필수항목 | 선택항목 | ||
| 서면민원 |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2조 | 연락처, 주소, 성명 | |
|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|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| 이름, 주소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건설기계등록번호, 차대번호, 이메일 |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
|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|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 |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
|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|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|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
|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|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 |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
| 건설공사대장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| 이름, 생년월일, 직장주소 | - |
| 하도급건설공사대장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| 이름, 생년월일, 직장주소 | - |
|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 |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 | 이름, 회사명,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 | - |
|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 |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, 동법 시행령 제87조, 제88조, 제117조의 2, 동법 시행규칙 제47조,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서식 | 회사명, 이름, 아이디, 생년월일, 이메일, 일반전화번호 | 휴대폰번호, 부서명 |
|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관리정보 | 건축물관리법 제7조, 동법 시행령 제39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집주소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| 집전화번호, 직장전화번호, 면허번호 |
|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 | 건축물관리법 제7조, 건축법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32조, 동법 시행규칙 서식3, 서식8 | 이름, 집주소 | 직장주소, 직장연락처, 면허번호, 등록번호, 회사명, 이메일 |
|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 | 건축물관리법 제7조, 주택법 제17조, 동법 시행규칙 서식20, 서식30 | 이름, 집주소, 집전화번호 | 직장주소, 연락처, 면허번호, 자격번호 |
|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 | 건축사법 제8조, 제18조, 제23조, 동법 시행령 제5조, 제20조, 동법 시행규칙 서식8, 서식20, 서식34 | 이름, 수료증(생년월일, 직급, 회사명) | 생년월일, 직장전화번호 |
| 건축물 관리주체정보 | 건축법 시행령 제23조2,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, 별지 제24호의4서식 | 이름, 휴대폰번호, 회사명, 아이디 | 직장주소 |
|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등재 정보 | 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, 제4항,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, 제13조 | (점검책임자/점검자) 이름, 아이디, 기술자 등급, 생년월일 | - |
|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 |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,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서식 | (업무대행자) 이름(회사명), 사무소명, 연락처, 직장주소, 계약서, 위임장(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), 인감증명서 | 휴대폰번호, 직장전화번호, 직장주소, (건축주/소유자) 아이디, 이름(회사명), 직장주소, 연락처, (관계자) 이름(회사명), 직장연락처, 휴대폰번호, 면허번호, 자격번호, 직장주소, (관리자/소유자) 아이디, 이름(회사명), 연락처, 직장주소 |
|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 |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,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 | 이름, 휴대폰번호, 직장전화번호, 직장주소(관리자/소유자) 아이디, 이름, 직장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직장주소(점검기관) 점검책임자 이름, 직장주소, 직장전화번호, 회사명 | 이메일, (관리자/소유자) 이메일, (점검기관) 점검자이름, 점검자 교육수료증(생년월일), 휴대폰번호 |
|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 | 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(지정통지),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(신청정보), 시행규칙 제13조제2항(지정통지) | 이름, 생년월일, 직장전화번호, 직장주소, (해체공사 감리자) 사무소명, 사업자번호, 사업자주소, 감리자신고번호, 감리자자격번호 | (해체공사 감리자) 휴대폰번호, 팩스번호, 교육수료증(생년월일) |
| 건축물 해체멸실 대장 정보 |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, 제3항, 건축물관리법 제33조,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 | - | 이름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직장전화번호, 직장주소 (관리자) 이름, 생년월일, 직장주소,직장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회사명, 이메일 (시공자) 이름, 건설업면허번호,직장주소,직장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회사명, 이메일 (감리자) 이름, 자격번호, 직장주소, 직장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회사명, 이메일 |
|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 | 정보주체 동의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| 이름, 핸드폰(연락처), 직장연락처, (건축주) 이름, 연락처, 직장주소, (책임자) 이름, 연락처 (신청인) 이름, 연락처 | (책임자) 소속, 이메일, 생년월일, 직위 (신청인) 소속, 주소 (알림서비스) 이름, 휴대폰번호 |
|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| 건축법 제20조 제3항,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, 서식 8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주소, 생년월일 | 이메일, 전화번호, 면허번호, 아이디 |
| 건축인허가 정보 | 주택법 제15조,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, 서식20호, 서식23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(사용승인) | 이메일, 전화번호, 아이디, 면허번호, 공동인증서DN, 등록번호 |
|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| 건축법 제38조,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1호, 서식 26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주소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| 전화번호, 면허번호, 아이디 |
|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| 정보주체 동의, 건축법 제33조,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| 이름 | 전화번호 |
|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| 건축사법 제23조,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34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 |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자격번호 | 휴대폰번호, 아이디 |
| 건축위원회 심의 | 건축법 제4조의2,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전화번호 | 이메일, 생년월일, 주소, 아이디 |
| 정비사업 인허가정보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, 제35조, 제47조, 제50조, 제74조, 제83조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3호, 서식5호, 서식7호, 서식8호, 서식9호, 서식10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 | 아이디, 면허번호 |
|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13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 | 면허번호, 공동인증서DN, 아이디 |
| 주택 인허가 정보 | 주택법 제15조, 제16조, 제49조,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, 서식20호, 서식23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 | 면허번호, 등록번호, 자격번호, 아이디 |
| 주택관리업 등록정보 |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, 제67조,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9호, 서식36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 | 아이디, 자격번호 |
| 주택조합설립 신고/인가 정보 | 주택법 제11조,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9호, 서식12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집전화번호 | 직장전화번호, 아이디 |
| 행위허가/신고 정보 |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,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6호, 서식7호, 서식10호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|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집전화번호 | 면허번호, 등록번호, 휴대폰번호, 직장전화번호, 아이디 |
| 가격민원 |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, 8호, 16호, 17호 서식, 정보주체 동의 | 이름, 공동인증서DN, 소유자와의 관계 | - |
| 종합증명서 열람/발급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, 정보주체 동의 | 이름, 공동인증서DN | - |
| 토지이동민원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, 정보주체 동의 | 이름, 공동인증서DN | - |
|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(기술자 경력관리) | 정보주체 동의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,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| (기술자정보) 성명, 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), 휴대폰번호번호, 이메일, 국적, 주소, 군복무, 직무/전문분야, 학력, 국가기술자격정보, 회사명, 기술경력, 직무/전문분야 | - |
|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(측량업체 정보)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, 제40조, 제44조,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| [업체정보] 상호, 대표자명, 소재지, 전화번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[임원정보]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직위, [기술인 현황]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직위, 기술등급 및 자격 현황, [장비현황] 장비명, 등록번호 | - |
|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(측량용역 수행실적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리)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, 10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,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| [수행실적 정보]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대표자, 생년월일, 소재지, 실제작성자 이름, 소속, 전화번호, [사업수행능력평가 정보] 상호, 대표자명, 소재지, 전화번호,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, 사업자등록번호, [기술자 정보] 이름, 생년월일, 자격종목, 자격증번호, [교육정보] 이름, 생년월일, 교육기관, 과정명, 수료번호 | - |
|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,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,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, 제18조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유류구매카드번호, 차량번호, 사업자번호 | 연락처 |
|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| 정보주체의 동의 | 핸드폰(연락처), E-Mail:, 직장연락처, IP, 아이디, 지자체정보, 담당업무, 공동인증서DN | - |
|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|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,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차량번호 | - |
| DTG 차량 정보 | 교통안전법 제 55조 | 차량번호, 차대번호 | -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, 제70조, 제71조, 제76조,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20조 | 소유자 이름, 소유자 주민등록번호, 소유자 주소 | -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 |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, 제5조 | 대표자 이름, 대표자 생년월일, 대표자 주소 | -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, 제70조, 제71조, 제76조,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20조 | (소유자)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(대상자) 이름, 주민등록번호 | (신청자) 이름, 일반전화(휴대폰)번호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, 제70조, 제71조, 제76조,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20조, 정보주체 동의 | (신청자) 이름, 주민등록번호 (위임자) 이름 (대상자) 이름, 주민등록번호 (소유자)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| (신청자) 일반전화(휴대폰)번호 (대상자) 일반전화(휴대폰)번호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, 제40조, 제44조,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 | (대표자) 이름, 주민등록번호 (기술자) 이름, 주민등록번호 (임원) 이름, 주민등록번호 | (대표자) 일반전화(휴대폰)번호, 주소 (기술자, 임원) 주소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(K-GeoP) 내토지찾기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, 제70조, 제71조, 제76조,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20조, 정보주체 동의 | 이름, 주민등록번호 | -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 |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1호의4서식, 별지 제8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, 별지 제15호서식,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| (사업시행자) 이름 (납부의무자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일반전화(휴대폰)번호 | (사업시행자)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(납부의무자) 이메일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 |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,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6호서식 | (매도자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국적(매수자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국적 | (매도자, 매수자) 일반전화(휴대폰)번호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개발업정보 |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, 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5호서식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| 국적, 자격증번호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 |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,별지 제11호의2서식, 별지 제13호서식, 별지 제25호서식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| 주소, 사진, 자격증번호, 이메일, 휴대폰번호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공인중개사정보 |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, 제3호서식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| 자택주소, 사진, 자격증번호, 일반전화(휴대폰)번호 |
|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안방민원정보 |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,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일반전화(휴대폰)번호, 이메일 | - |
| 건설인허가 민원정보 |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,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,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| 이름, 주민등록번호(또는 생년월일),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 이메일 |
|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이력정보 | 정보주체 동의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 | 이름, 생년월일, 이메일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성별, 직장주소, 자택주소, 소속기관, 부서, 직위(직급), 현 담당 업무, 전문분야, 세부 분야, 증명사진 | 학력(학력구분, 취득년월, 대학교명, 전공분야), 학위(학위시작년월, 학위종료년월, 학위명), 위원회 참여실적(참여구분, 심의기관명, 위원회명, 참여년도(기수), 참여분야명), 기술자격(취득년월, 기술자격명, 발급기관명), 주요경력(경력시작년월, 경력종료년월, 경력개월수, 경력내용, 직위), 발표논문(발표년월, 논문제목, 논문게재지명, 수상상세내용), 상벌(상훈년월, 상훈명, 상훈기관명), 저서(출판년월, 도서명, 출판기관명), 주요실적(공사시작년월, 공사종료년월, 실적구분, 공사명, 직책명, 발주기관명) |
| 바른땅회원정보 |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 | (소관청담당자) 이름, 부서, 직급, 휴대폰번호(토지소유자, 책임수행기관, 대행자) 이름, 생년월일 | (책임수행기관, 대행자) 사진, 기술자격번호, 수행자주소(기관), 전화번호, 전문자격분야, 기술자격, 기술경력, 직장주소 |
|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| 정보주체 동의,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| 주소, 생년월일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
| 행위제한허가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| 소유자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) | - |
| 건축물관리대장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| 소유자(이름, 주소), 양수자(주소, 이름) | - |
| 불법행위조사서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| 소유자(이름, 주소), 위법행위자(이름) | - |
|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| 대상자(이름, 주소, 주민번호, 휴대폰번호) | - |
|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| 소유자(이름, 주소), 납부의무자(이름, 주소) | - |
|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| 도로법 제77조, 제117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, 제4조, 제15조,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휴대폰번호, 차량번호, 위반내용(위반일시, 위반장소, 자인서, 위반횟수), 차종 | 운전면허번호, 전화번호, 거래은행명, 소유부동산정보(건물주소, 토지주소), 소유차량정보(차량번호, 주소) |
|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 |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| 이름, 휴대폰번호, 직장주소 | 직장연락처, 이메일 |
| 장애인등록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| 이름, 생년월일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건강, 성별,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명·시설전화번호 포함 | - |
| 자율주택정비사업 서류검토 및 사업성분석 신청서 | 정보주체의 동의,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| 이름, 생년월일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신청물건 소재지 주소 | - |
| 운수종사자정보 |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, 제21조 | 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입퇴사일, 자격검증상태, 일반개인구분, 운전자자격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| 누적경력일, 퇴사여부 |
| 자동차정보 |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, 제21조 | 소유자명, 생년월일, 차대번호, 자동차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차량명, 차종, 연식, 검사유효기간만료일 | 주소, 차령만료일, 연비 |
|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 |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,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| 이름, 자격취득일, 생년월일, 자격증번호, 차수 | - |
|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 |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,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, 정보주체 동의 | 이름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국적, 사진 | 집연락처, 집주소, 직장연락처, 직장주소 |
|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, 제60조제2항, 동법 시행령 제49조, 동 시행규칙 서식 제1호·제4호·제5호·제19호·제20호·제21호·제22호 | (임대사업자 등록정보) 이름(법인명), 주민(외국인/법인)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, 임대주택 주소, 임대주택 종류, 임대주택 유형, 임대주택 면적(임대차계약 정보) 이름(법인명), 주민(외국인/법인)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, 임대주택 주소, 임대주택 대출금, 임대차 계약기간, 임대보증금, 임대료(월) | - |
| 실거래조사시스템(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) |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| (매도/매수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(중개업자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(주민등록등본) 세대주,세대원: 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| - |
| 리츠정보회원정보 |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, 제22조, 제47조의5 | 이름, 휴대폰번호, 주소, 이메일 | 팩스번호, 사진 |
|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 |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, 제22조, 제47조의5 | 이름, 생년월일, 이메일, 주소, 연락처, 근무처, 직위, 경력사항, 자격사항 |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(둘 중 하나는 필수) |
|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| 정보주체 동의,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| 신고인(이름, 휴대폰번호, 주소), 피신고인(이름, 주소) | 신고인(이메일), 피신고인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 |
| 인증신청 사업자 정보 |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| (전문인력) 이름, 생년월일, 경력사항, 자격사항, 교육수료정보, 재직정보(회사명, 재직기간) (업무담당자) 회사명,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 | (전문인력) 주소 (업무담당자) 부서, 직위, 법인등록번호 |
|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|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| 이름, 아이디, 비밀번호, 주소, 휴대폰번호, 이메일 | 일반전화번호, 담당부서, 직급 |
|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 |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,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, 정보주체 동의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집주소, 휴대폰번호 | 일반전화번호, 사진, 이메일(행복주택), 대리인 이름, 대리인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대학생/사회초년생/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자료, 중개보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(바우처 신청 임차인 한정) |
| 부동산거래정보 |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,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및 17서식 | (매도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내외국인정보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(매수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내외국인정보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(중개인)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 - |
| 전월세 신고관리 |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,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내외국인정보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 - |
| 주택임대차신고정보 |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| (임대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내외국인정보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(임차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내외국인정보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 - |
| 1세대 1주택 정보 |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,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| 이름, 생년월일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주소 | - |
| 부동산거래정보(사실조회시스템) |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,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| (매도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내외국인정보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(매수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내외국인정보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(중개인)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 - |
| 전월세 신고관리(사실조회시스템) |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내외국인정보, 일반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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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 | 정보주체 동의,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7조, 시행령 제5조, 제12조, 시행규칙 별지 제1호, 제5호서식 | 이름, 주소, 휴대폰번호, 일반전화번호(서면) | 소유주와의 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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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| 주택법 제55조, 주택법 시행령 제95조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집주소, 취득일, 면적, 재산연도 | - |
|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| 주택법 제55조, 주택법 시행령 제95조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택주소, 건축면적, 대지면적, 양도일, 재산세부과일 | - |
|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| 주택법 제55조, 주택법 시행령 제95조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|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| - |
|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, 제2항, 시행령 제49조 제2항 | (임대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(임차인) 이름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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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
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∙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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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④ 전담조직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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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술적 조치
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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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접속기록의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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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개인정보의 암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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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·점검
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
3. 물리적 조치
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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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등요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습니다.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②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팩스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⑥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※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※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] 위임장
⑦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정보주체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▶ 이의 신청 방법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,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.
제9조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사항
①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| 구분 | 부서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디지털도로팀 | 홍복의 | 전화 : 044-201-4135 이메일 : nasarang@korea.kr |
|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| 전미자 |
제10조.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- ☞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- ☞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: (국번없이) 182 (ecrm.cyber.go.kr)
- ☞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: (국번없이) 110 (http://www.simpan.go.kr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행정심판 청구
- -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-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- ▶ 행정심판 절차

③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,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▶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
☞ 부서명 : 정보보호담당관실, TEL:044-201-3274, Email:cybermagic@korea.kr FAX:044-201-5525
제11조.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
①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②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그 밖에 개인정보 전수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, 사이버안전센터 운영, 개인정보 보호 콜라보 교육, ‘개인정보 보호의 날‘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제12조.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
①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“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”를 받고 있습니다.
②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‘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’B’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.
③ 국토교통부, 국가교통정보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, 시스템 보완(개인정보 자동 필터링)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제13조.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.3.6 부터 적용됩니다.
※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전ㆍ후 비교 보기>
| 개정 전(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방침) | 개정 후(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방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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